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예보료율 반영 등 상품 공급 유인체계 마련"

"소비자에게도 변동금리 위험성 인식시켜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이 24일 회의를 열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한다. 그 일환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하고 과정금리 대출 관련 정보를 차등예보료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민간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될 뿐 아니라,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매우 낮아서다.

특히 실무작업반은 금융권이 정책모기지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 소비자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그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민간주담대 시장과 정책금융 그리고 인프라 등으로 분야를 나눠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작업반은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정금리·분할 상환 목표 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목표로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관련 정보를 차등예보료율과 연계하는 것도 점검했다.

동시에 소비자를 위해선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고정금리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했다. 금리변동 위험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리산정체계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고정금리 대출 선호유인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필요 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작업반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 상승기 소비위축이나 부실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감되는 부분을 은행 또는 공공부문이 적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은행권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 부담을 키워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긴 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