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부터 예대금리차까지···내년부터 은행 경영현황 상세 공개한다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공개

내년 4월 말까지 작성·공개 예정

김소영 "국민 신뢰 다져나갈 기획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는 이자 이익이나 성과급, 희망 퇴직금 등 은행들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담은 보고서가 공개된다. 예를 들어 임직원 성과급과 관련해 산정기준이나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기게 된다. 기존에도 은행들은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이해하기 수월하게 경영현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한 가운데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며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쉽고 자세한 경영현황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성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이 무슨 일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 구성 ▲수익·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크게 3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자산·부채 항목에는 대출, 유가증권, 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의 자산운용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 금리(전년 대비 변동원인 포함) 등을 포괄해 설명하도록 했다.

수익·비용 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급 등의 산정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크게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은행권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해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차기 연도 4월 말까지 작성·공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 2022년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은행의 상세한 경영현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개인사업자(SOHO) 대출 규모, 유가증권 현황 등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통계가 공개됨에 따라 시장동향 분석, 정책효과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로 경영성과급 부분에서 핵심성과지표(KPI)를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직접적인 사회공헌 규모 외에 간접적인 사회공헌 실적, 탄소배출 저감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공시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최근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경영현황 공개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은행마다 보수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공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은행별 영업전략이 노출됨에 따른 리스크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 구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마련한 이번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는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특히 그간 이자장사·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은행이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더 쉽고 더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은행 경영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존보다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더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시장도 은행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갈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