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부산 이전'에 평행선 달리는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 속속

지난 8일 노조 이전 반대투쟁 1년

본점 이전 입장 첨예, 노사간 갈등은 여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둔 노사 갈등이 1년을 넘어섰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향후에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의 이전 반대 투쟁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됐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에 지난 7일 이전 반대 투쟁 1주년 전 직원 결의대회 및 이전 반대 행진을 개최하기도 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앞서 지난해 6월 8일 산업은행 본관 로비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광화문 금융위원회,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대 집회를 벌여왔다. 강 회장이 지난해 6월 7일 취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산업은행 이전을 둔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노사 갈등 속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들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초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에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약 한 달여만인 지난달 3일 국토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후에는 산업은행이 이전 계획안을 마련해 금융위가 국토부에 제출하고 균발위가 이를 심의, 의결한 뒤 국토부가 이전 계획 승인을 고시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이전 반대 1주년 결의대회에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서울에 집중된 인구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산업은행 노사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그 모든 과정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싶다면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와 노사간의 협의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도 "산업은행 직원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국가금융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함"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탑(Top) 5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금융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사측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이므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조 및 직원들은 본점 이전을 타당성 검토 및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감사원에 산업은행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법에 '경영협의회 의결 효력정지' 및 '동남권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이탈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만 산업은행 자발적 퇴사자는 1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퇴사 인원이 40여명에도 못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많은 직원들이 이탈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 노사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이전반대 투쟁에도 산업은행 직원 1000여명이 참석했을 정도로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한 데다 사측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사항이다보니 추후에도 노사간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