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잠재울 특단 조치..."예적금 해지고객 재예치 비과세"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복원 검토"

정부, 예금 이탈 가속화에 '안정성' 거듭 강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 출입구에서 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자에 대해 재예치 시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등 잇딴 위기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 셈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범정부 대응단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혜택을 복구시켜준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조해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수신 상품의 이자엔 15.4%의 세금이 붙지만,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예·적금(1인당 3000만원까지)에 대해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2011년에도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예금 인출자가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시 약정한 이율을 복원하고 처음에 설정했던 만기에 이를 해지하도록 하는 식이다.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 사태' 여파에 이틀 사이 2조4000억원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뱅크런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 조치로 많은 금액(약 1000억원)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정부의 신승한 대응에 인출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현재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게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새마을금고의 자산 이탈은 경계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통계를 보면 4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2월말의 265조2700억원보다 6조9889억원 감소했다. 두 달 사이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간 셈이다.

최근에도 일부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하자 서둘러 돈을 빼내려는 소비자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도 그 중 하나다. 화도새마을금고로의 합병을 공식화한 이래 여러 지점에 걸쳐 예금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속출하는 것으로 감지됐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감사를 통해 부동산PF 부실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 채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곳이다. 그중 130억원의 악성채권을 중앙회가 떠안는 조건으로 우량 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결정했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부동산 PF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만큼 소비자 예·적금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새마을금고의 연체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면서 "선순위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