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판박이···예·적금 지급보증한 정부

유사 시 '차입'으로 유동성 지원 약속

전업권 PF 리스크 연쇄 확산 우려 여전

"정부가 필요 이상 부담 떠안아" 지적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예금 및 금고 건전성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뱅크런' 위기에 내몰린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확약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미국 정부가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 당국도 일종의 '지급보증'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모든 금융업권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를 걷어내지 못하는 모양새라 정부의 섣부른 약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범정부 대응단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면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소비자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시 기존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 차입 등을 퉁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즉,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 우량 금고로 이관되기 때문에 소비자 예적금 역시 금리·만기 등 조건을 유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금액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동시에 정부는 3단계에 걸친 '컨틴전시 플랜'도 수립했다. 일단 금고 차원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예적금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환준비금을 활용하며, 여의치 않다면 중앙회가 대출 형태로 금고에 자금을 수혈하는 식이다. 그리고 정부는 유사 시 대출 재원을 중앙회에 빌려주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뒀다.

이처럼 정부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앙회가 총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은 물론,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도 쌓아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창섭 차관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 보유 자금으로 해결 가능하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중앙회에서 가진 자금을 대출하면 되는데, 필요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큰 틀에서 'SVB 파산' 사태 때와 비슷하다. 미국 정부의 긴축 여파에 SVB가 문을 닫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소비자의 예금 전액을 지급보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뱅크런 등 중대한 사고 시 손실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듯한 신호를 줬다는 점이다.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PF 리스크는 전 업권에 걸쳐 표면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월말 2.01%로 작년말의 1.19% 대비 0.82%p 상승했고, 기간 대출 잔액도 130조3000억원에서 131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뛰었다.

업권별 연체율은 ▲증권 15.88%▲저축은행 4.07% ▲여신전문회사 4.2% ▲보험 0.66% ▲상호금융 0.1% 순인데,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 작년말보다 5.5%p나 급등했고, 저축은행 분위기도 심상찮다.

이 가운데 소규모 금융사가 새마을금고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그 때마다 정부로서는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그리 높지 않고 선순위 대출 비중도 커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차츰 경기가 회복하면 부동산 PF 리스크도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어느 업권이든 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현장에서도 PF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으로 정상화·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아직 점검 단계이고 설령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앙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30곳의 금고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합병이나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합병을 하더라도 우량채권을 중앙회로 이관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