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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금융·비금융 규제 완화 어디까지

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금융·비금융 규제 완화 어디까지

등록 2023.09.25 18:36

주현철

  기자

3기 신도시 공급 당기고 물량 일부 확대 예정PF대출 만기 연장...HUG 보증 지원 확대 유력"부동산 시세에 별다른 변수 되지 않을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을 비롯한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민간부분(민간공급)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LH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 급감 때문에 향후 2~3년 내 신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심리부터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 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6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 등 총 6곳·17만3000가구로 예정된 공공 공급사업이다.

2026년~2029년 사이에 최초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때보다 최초 입주 시기가 토지 보상 과정 등을 거치면서 최대 3년까지 늦어진 것이다. 인천 계양이 2026년,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이 2028년, 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2029년 준공을 예정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 등은 거의 다 완료됐고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대책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공급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체액이 늘어나자 전매를 허용해서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보증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으로 민간 공급 주체의 막힌 자금줄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인상분을 사업비에 반영해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 연대보증 요구를 철회하거나 보증 지역·연 보증 규모(연 10조원)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며 "사업 리스크가 커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컨베이어 벨트를 갈아 끼워 주거나 기름칠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 내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 대책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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