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보험 한도 최대 10만원으로···보험업계, 출혈경쟁 일단락

'보장한도 과도' 지적에 보험업계, 자정노력 시작

금감원 조사 후···업계, 중복가입 막고 한도 축소

금감원 "향후 절판마케팅 이슈 예의주시 할 것"

사진=뉴스웨이 DB

손해보험사들의 신시장으로 불리며 판매 신드롬을 일으켰던 간호·간병보험이 감독당국의 제동으로 급격히 쪼그라들 전망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쓴 소리를 들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담보를 축소하고 나서면서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일주일에 1000만원이 넘는 보장으로 주목받는 간호·간병보험을 놓고 출혈경쟁이 이어졌다. 실제 DB손해보험은 지난달 하루 보장한도를 31만원까지 높이며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과열되는 간호·간병보험 마케팅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제 부담비용, 손해율 등 내부적 보장금액 산출 근거 없이 경쟁적으로 과도한 보장한도를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보장금액을 재조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판매 경쟁은 보장 금액을 타사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서 촉발된다. 이는 미래 보험사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필요하게 높은 담보는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내달부터 업계는 자율적으로 간호·간병보험 최대한도를 10만원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의 행보 맞춰 간호·간병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타사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대형손보사들이 자정 노력에 앞장섰다. 우선 보험금이 무리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들에 대한 담보 축소가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간호·간병보험 가입자 손해율 분석을 통해 설계사, 간병인, 주부, 무직,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업군에 대한 가입한도를 축소했다. 이들 직업군의 간호·간병보험 담보는 9월부터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줄었다.

DB손해보험 역시 간호·간병 담보 180일 기준 10만원이던 가입금액 한도를 3만원으로 하향했다. 30일 기준 11만원 한도는 5만원으로 줄이고 병원급 합산 누적의 경우 16만원의 절반 수준인 8만원으로 낮췄다. 현대새상은 지난 1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담보에 대해 간병인·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사무원·물리치료사를 포함한 7개 직종 직업군 종사자에 대해 가입한도를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355 신간병인지원일단'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다음달부터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업계 보장 한도 일 최대 10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업게는 앞으로 간호·간병보험 상품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손보업계에 이어 새롭게 간호·간병보험을 출시한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양생명은 최근 출시한 'NEW 내가 만드는 간병보험'의 간병 상급 종합병원 치매통원 한도를 인하하고 '2구좌 이상 설계불가' 등 구체적인 문구를 넣은 판매 요강을 공지했다.

업계는 간호·간병보험 담보 축소가 자율적인 기준인 만큼 일부 보험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간호보험금 지급 한도를 낮추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는 추세라 현재까지 높은 담보를 유지하는 보험사들도 조만간 담보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호·간병보험 담보 경쟁과 관련된 우려를 보험업계에 전달했고 업계에선 자정노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향후 절판마케팅 등 부당승환 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