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유가도 고공행진···위협받는 1.4% 성장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위축

원유·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물가도 오름세

"정책 변화 없다면 '상저하고' 달성 불가능"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한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하향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 위기에 중동발(發) 리스크로 국제유가까지 꿈틀거리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누적된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불황으로 굳게 닫힌 지갑이 기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이른바 '상저하고'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시점에 정책을 틀지 않는다면 당장 올해 목표로 잡은 성장률(1.4%)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선진국 긴축에 회복 속도 더뎌"···韓성장률 1.1%로 낮춘 예정처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한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수정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2.1%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점쳤으나, 4월께 그 수치를 1.5%로 0.6p 내린 데 이어 이번에 0.4%P를 추가로 하향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4%로 유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대적으로 높은 1.5%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정처가 성장률을 낮춰 잡은 배경엔 대외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4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은 높아지겠으나,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실제 우리나라(3.5%)와 미국(5.5%)의 기준금리차는 2.0%P,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환율과 물가는 상승하며,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길게는 2025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예정처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작년엔 4.0%였던 정부 소비 증가율이 올해는 1.9%에 머무르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2.4%로 지난해의 4.1%보다 뒷걸음질 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고, 정부의 세입 결론이 커지면서 강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7월까지 집계한 결과 국세 수입은 이미 전년 대비 4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최대 6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소득 '제자리'인데 고금리에 이자 부담↑···여윳돈이 사라진다

소비 위축은 말 그대로 가계에 여유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필수적인 지출은 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쓸 만한 동력이 사라진 탓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18만3000원) 줄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다.

흑자액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보험료, 이자, 식료품 구입 비용 등을 뺀 뒤 남은 돈을 뜻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감소 폭도 작년 4분기 2.3%에서 올해 1분기 12.1%로 커지고 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현저히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한껏 높아진 금리가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2분기 가계 이자 지출 비용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집계됐는데,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눈에 띄게 커졌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75%로 0.25%P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기준금리를 3.5%로 끌어올렸다. 그 여파에 가계 이자 지출 증가율도 작년 2분기 7.1%, 3분기 19.9%, 4분기 28.9% 등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한우 갈비 세트와 육포 등을 구매하기 위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유·식료품값 뛰자 물가 상승률 3%대 재진입···전망 경로 이탈

이 와중에 물가는 경계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다. 7월 2%대를 기록하며 낮아지는 듯했으나, 8월 3.4%로 반등하며 전망 경로를 이탈했고 9월까지 오름세가 이어졌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기름과 식료품이다. 산유국 감산 움직임에 고공행진을 거듭한 국제유가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요인으로 뛴 농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움직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유가는 중동 정세와 맞물려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전쟁으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기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4% 이상 급등했다가 이후 2거래일간 3%가량 하락하며 안정을 되찾은 모양새다. 일례로 12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58달러(0.69%) 내려간 배럴당 82.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분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앞서 있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연말엔 우리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내년 말까지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시까지 제약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이에 외부에선 정부가 정책에 변화를 줄 시점이 됐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통화당국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물가와 환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중동 지역 분쟁에 그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미국의 경우 11월 또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만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내 한 번이라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상향한다면 한미금리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1월 이후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이자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물가를 잡고 산업,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선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제약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 등 일부 회원국에 대해선 재정의 정상화와 구조적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시장점검 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격변수와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