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증시 급변동, '공매도 금지' 때문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에 대해 정부 방침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주현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것엔 많은 요인이 있는데, 공매도가 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 날인 지난 6일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예측해선 안된다"면서 "그 아래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반대하던 금융당국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놓고는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서 "개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만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 등을 보면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횡재세를 놓고는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이라면서도 "방법론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서민금융 확충과 관련해선 "서민금융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와 근로시스템 등을 연결해 당사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라고 귀띔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제시한 상생금융안에 대해선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