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배터리 합작' 운명 가른다···美FEOC 발표 초읽기

WSJ, "美재무부, 1일(현지시간) FEOC 규정 발표"

中침투율 어느 선까지?···한·중 합작 좌초될 수도

"완전 배제 어려워···中자본 50%까지 허용할 듯"

그래픽=홍연택 기자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보조금)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Foreign Entities of Concern)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IRA가 도입된 지 1년 넘게 흘렀으나 FEOC를 정의할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불확실성이 이어진 바 있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문은 미국이 중국 자본을 얼마나 허용할지 여부다. 중국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에 따라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중국 기업의 '침투율'을 어느 선까지 제한하고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WSJ는 "해당 용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미국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EV에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를 도입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할 경우 한에서다. 해당 규정을 충족한 전기차 기업은 3750달러씩 총 7500달러 규모의 혜택을 받는다.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IRA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IRA에 명시된 FEOC 항목이다. IRA는 중국 등 FEOC에서 들여오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FEOC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의 허용 범위를 주목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중국 자본이 1%만 초과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할 경우 한·중 합작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배터리 핵심 광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잇따라 '동맹'을 맺으며 IRA에 대응해 왔다.

코발트 생산 1위 기업인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LG화학, 포스코퓨처엠과 손잡고 국내에 양극재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LG화학과는 구미와 새만금에 양극재 6만톤, 전구체 5만톤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 각각 4754억원,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경북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과 함께 전구체·니켈 원료 생산 기지를 세운다.

전구체 생산 2위 기업인 중국 거린메이(GEM)는 SK온, 에코프로와 새만금에 1조2100억원을 들여 전구체 생산기지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1위 기업 CNGR은 포스코그룹과 손을 잡았다. 양사는 포항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황산니켈 5만톤, 전구체 11만톤 규모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한 합작도 이어졌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고 포스코홀딩스·GS에너지와 포스코HY클린메탈 법인을 세워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리사이클링 공장까지 준공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는 뜻은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 셀(Cell)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료를 추출해 이를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써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기준이 IRA FEOC에도 적용될지 우려하고 있다. 미 반도체법에 따른 FEOC는 중국 기업이나 기업인이 주식 및 이사회 지분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로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IRA에도 적용되면 한·중 배터리 합작 협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법은 중국의 기술력 향상을 제한하는 반면 IRA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도입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그동안의 미국 정책을 고려하면 완전한 중국 배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운 구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50% 이상 시 중국 기업으로 간주하는 현실론을 반영하되 미소기준(de minimis :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이나 광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은 25% 이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