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NSC 부보좌관과 IRA·반도체법 등 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30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미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파일 부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20개국(G20) 협의체 등 다자무대 협력, 공급망 및 핵심광물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 국제정세와 지역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망, 에너지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양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파일 부보좌관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