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나온 은행권 '상생금융'···18개 은행 2조원 푼다(종합)

20개 은행 2조원+α 규모 지원방안 마련

5대 시중은행 각자 2천억~3천억 부담 예정

개인사업자 187만명 혜택···내년 2월부터 개시

은행권이 지난달 29일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지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내놨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2조원 이상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8개 은행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2조 마련
이번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해주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인당 평균 8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제공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배당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지원액 2조원은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원액 부담 규모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당기순이익을 배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올해 이자분에 대한 환급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은행들의 불만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권이 1조원을 민생금융에 지원할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은 5bp(1bp=0.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돼 건전성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지급···차주당 총 300만원 한도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은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기준 이자납입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에 차주는 18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전무는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에 대해 "4%를 기준선으로 해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에 유흥업종, 고소득 업종이 제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업은 자산 증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고금리와 높은 이자부담으로 모두 고생했는데 특정 업종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라 임대사업자만 제외했다"고 답했다.

자율 프로그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인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