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확신 부족‧내수 부진 우려 공존···3.5% 기준금리 3개월 더 간다(종합)

한국은행, 기준금리 9차례 연속 동결로 1년째 제자리 걸음

물가 안정 '라스트 마일' 평탄치 않을 것···불확실성 높아

내수 부진도 주요 변수···고금리 상황에 민간 소비 악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1년 째 3.5% 수준으로 묶어뒀다. 소비자물가가 안정목표(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올해 들어 내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통화정책 결정에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돼 1년째 3.5%를 유지중이다.

기준금리를 쉽사리 내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한은은 상반기 내 3%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물론 여전히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남아 있어서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가계부채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물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라스트 마일'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등 공급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의 둔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 견해는 갈렸다. 금통위원 5명은 3개월 후에도 3.%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는 의견을 냈지만 한 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내수부진에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과 현재의 전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가 지난 후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미루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8조원 늘었다. 전분기 17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계신용은 지난 2022년 4분기 3조6000억원 감소한 뒤 2023년 1분기 14조4000억원 감소 등 큰 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같은해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3분기 17조원, 4분기 8조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3조4000억원 늘어 잔액이 109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로 주담대가 시장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한 달 사이 4조9000억원 늘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내릴 때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안정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몇 년 동안 저희가 배운 레슨(교훈)"이라고 말하며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가격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는데 전체 값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이 있었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가 1.9%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수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보다 0.1%p(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1%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수부진이 예상보다 심화한다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민간소비가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