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이커머스 규제 카드 꺼내 들자 대응 마련"대규모 투자로 물류센터·중소지원·소비자보호 등 나설 것"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무차별적인 시장 침투로 소비자 피해가 빗발친다는 지적에 정부도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선 것에 대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알리 "3년간 한국에 1.5조 투자하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먼저 2억달러(약 2632억원)를 투자해 연내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돼 알리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지원하는데에도 1억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한다.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년간 5만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돕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도 100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 서비스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해주겠단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품 또는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배송약속' 상품의 환불 보상제도 도입한다. '5일', '7일' 배송 상품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100% 환불해주고,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기한을 두고 환불을 진행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오는 17일부터 고객이 환불을 신청해 물류업체가 상품을 수거해가면 24시간 이내에 환불이 승인되도록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쓸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 나선 알리의 속내
알리바바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불량품은 물론 가품,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 등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 현지에서 관세나 KC인증 취득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15가지 제품(▲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총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 침해물품 ▲주류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도 일부 상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도 전날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 측은 "한국에 이미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로컬 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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