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가이드라인 점수 'B-' 불과···국민연금 역할 제시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기업의 '동기 부여' 부분이 아쉽다면서 총점 'B-'를 부여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우 회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HD현대는 이를 비웃기나 하는 듯 HD현대마린을 상장한다"며 "HD현대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 피해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일본은 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회사의 이사회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몇 주 후 가이드라인(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