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출범···5개 실무반 구성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발굴 추진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추진하고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는 현재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 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금감원·보험협회·연구기관·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 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 개편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25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