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 부동산PF 연체율 3.55% '급등'···당국 "정리 과정일 뿐 관리 가능 수준"

금융위,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 회의'에서 1분기 PF대출 연체율이 3.55%로 전분기(2.70%)보다 급상승 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PF 연착륙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발행한 현상으로 보면 정책을 진행하면서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이 3.55%로 전분기(2.70%)대비 0.8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11%대, 17%대로 치솟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같은 연체율 상승은 그간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PF 연착륙 방안을 진행을 거치면서 안정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5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PF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PF대출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것으로 진단했다.

근거로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 PF대출이 절반 이상(전체 잔액의 65.0%) ▲과거 위기시(12년말 13.62%) 대비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리스크 전이 가능성 매우 낮음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과 상당한 충당금 적립 완료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실의 누적·이연 방지 등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라며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 등을 통해 연체규모가 축소되면서 점차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통제·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향후 일정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PF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건설·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고 있다.

건설업계 대상 별도 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6월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에도 건설과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6월중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뤄져 6월에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하고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지난달 완료됐다.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등 조치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도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전액 집행하고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을 통한 연체채권 관리를 추진 중이다. 여전업권은 1600억원 수준의 1차 'PF정상화지원펀드'를 조성해 6월 중 전액 집행한다. 이어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파악된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3.5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2.70%)보다 0.8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금융위는 "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과 함께 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PF 연체율은 지난 2022년 12월말 1.19%, 지난해 6월 2.17%, 지난해 말 2.70%, 올해 3월 3.55%로 계속 상승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대주단 협약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을 올해 3월 제시하는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했다. PF대출 외형확대 방지 노력 등으로 인한 대출 잔액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