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층 지원 플랫폼 '잇다' 출시···'금융-고용-복지' 지원방안 신설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정책과제 후속 조치

비대면으로 정책 대출 상담·사후 관리 가능

내년부터 사금융노출 국민 '법률상담' 지원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27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 관계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잇다'의 출시 일정과 동시에 '금융-고용-복지'를 연결한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운영 과정의 아쉬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과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잇다'에서는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A/S상담)도 지원한다.

현재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이다. 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App)을 이용하는 분들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또한 '잇다'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 준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잇다'는 수요자가 복합상담과 대출 이후 사후관리까지 비대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식이다. 대출 이후에는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 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신규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은 ▲취업 고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전담 인원과 서비스 대상 확대 ▲불법사금융 법률지원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금융-고용' 연계 지원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복지' 부문에서는 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또한,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보다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 지점을 늘린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 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세 번째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까지 법률구조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금년 중 준비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