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은행 현장점검 실시"

이준수 부원장,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4월 이후 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전환

가계대출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 관리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금감원 9층 본회의실에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3년말 기준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 금년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4월 4조1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한 뒤 5월에도 5조4000억원 늘어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1월과 2월 각각 3조4000억원, 1조9000억원 늘어난 뒤 3월 1조7000억원 감소했으나 5월과 6월에는 각각 5조1000억원, 6조원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우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는 15일 이후 실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확고하게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금년도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PF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