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8개 은행 이사회와 정례간담회···산업 현안 논의지배구조 개선 및 선제적 위험관리, 리스크 문화 조성 주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개별 지주‧은행별로 이사회 간담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개별 8개 지주, 18개 은행 이사회와 만났고, 11월에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는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및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기업, SC, 씨티, 아이엠,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 등 은행권 이사회 멤버들이 참석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열린 소통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은행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원활한 자금공급과 상생금융 실천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산업은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은행산업 경쟁심화에 따른 혁신 압력, 디지털전환‧기후금융‧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원장은 은행권 이사회에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선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금융사고‧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게 이 부원장의 지적이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산업은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재무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어블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또한 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 강화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영업점 여신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는 게 이 부원장의 생각이다.
주요 해외 감독당국은 왜곡된 리스크 문화로 인한 금융사고, 대규모 소비자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리크스 문화 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사례 참고,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자체 조직문화 특성에 맞게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리스크 문화를 평가‧점검해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이사회 의장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일련의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등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뢰회복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는 정례적 소통을 통해 건전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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