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충분하다더니 그린벨트까지 푼다···전문가 "효과 제한적"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공급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0.24%→0.28% 상승폭 '확대

"공급 시그널 긍정적...집값 안정화에 당장 효과 없어"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이후 10개월만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게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수도권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 가구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앞서 박 장관이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추세적·지속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앞에 있었던 정부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예정 물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지만 이는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 입주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2024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17만1000가구) 대비 90~110% 수준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단속에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주택공급 예정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추가 공급 방침 등을 밝힌 이유다.

정부는 또 8월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엄단 및 탈루세액 추징 등 투기거래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의의 자체는 긍정적이나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3기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책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린벨트는 서울보다는 경기에서 해제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의 주택 공급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외에도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가 일정 부분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렴한 공급이 나와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