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받은 PG사 결제 리스크 부담해야···애로사항 청취할 것"

29일 '티몬·위메프 관련 PG사 결제취소 진행 현황' 발표

"카드사-PG사 개별 계약 의거, PG사가 리스크 부담"

이날 오후 긴급 현장간담회···PG사 11곳 의견 듣는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모여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카드사와 계약해 물품 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했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PG사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29일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 현황' 발표에서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 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신용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특약상 PG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맞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간담회를 진행해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 아직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카드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등 여러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PG사 가운데 다수는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KG이니시스·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NHN페이코·스마트로)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다.

이 가운데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 PG사(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여전법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 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 제19조상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카드 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다만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PG사들의 결제 취소 절차 재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NHN KCP·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등 10개 PG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25일 카드사와 은행권의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PG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환불 규모가 커지면 다른 가맹점의 정산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PG협회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 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부닥치면 PG사가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 등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게 PG협회의 설명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부담 경감 방법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금감원이 파악한 11개 PG사는 일단 대규모 금융사고, 일부 소규모 금융사는 티몬·위메프와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긴급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금감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카드사 간담회 당시 카드사 측에서는 티몬·위메프 결제는 카드사의 일일 결제 규모 대비 작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페이먼츠 본사에서 PG사 11곳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갖고 카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