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대내외 경제여건 변곡점 도달···리스크 점검 강화해야"

김병환 위원장, 5일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

국내 금융시스템 취약 근본 원인 '부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시장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정책국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해결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9월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부채 부문에서는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들과 함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매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 기조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