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요청 '5G 주파수' 할당 안 한다···"광대역 배정 우선"

"광대역 활용 강조했던 정부 기조, 이번에 명확해져"

SKT도 입장 변화···"주파수 추가 시 비용만 2000억원"

최근, 전사 역량 AI에 집중···"올 한해만 3000억원 투자"

정부가 SK텔레콤(이하 SKT)이 요구한 3.70㎓~3.72㎓(20㎒)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요청처럼 주파수를 부분적으로 나눠 공급할 경우 대역 가치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광대역(예컨대 100㎒씩)으로 배정하기 위한 안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관련 기자스터디'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이날 스터디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준혁 기자

스펙트럼 플랜은 5~10년 중장기 주파수 할당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5G 주파수 3.7~4.0㎓ 대역 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3G·4G 재할당, 6G 표준화 등 주파수 정책 전반이 담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월 공개 토론회에서 주파수의 광대역 활용을 강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에 대해) 계속 고민하던 사항들이 이번에 명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광대역 활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파수를 대역대 별로 쪼개서 할당하는 것을 지양하고 100㎒ 폭으로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얘기다.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의 관건은 SKT가 신청한 주파수의 할당 여부였다. SKT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일 목적으로 3.70㎓~3.72㎓(20㎒)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경쟁사인 KT·LG유플러스보다 가입자 수가 많은데, 동일한 주파수 폭으로 서비스하는 건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5∼3.6㎓ 대역과 3.4∼3.5㎓ 대역 주파수를 보유 중으로, 3사가 3.4∼3.7㎓ 대역(300㎒ 폭)을 각각 100㎒씩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올해 계획안에 해당 대역에 대한 당국의 검토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토론회 당시 초안을 공개하고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돌연 28㎓ 대역 관련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면서 발표가 순연됐다.

다만, SKT도 2년 전 신청 때와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도 당장 수익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 회의감을 키웠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고민을 키웠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해당 대역 20㎓ 폭 주파수를 추가하는 데 최소 2000억원대 할당 대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묶음 기술(CA)과 아울러 ▲대용량 기지국 장비 구축 ▲기지국과 코어망을 연결하는 중간장비 추가 구축 ▲처리 용량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에 힘 쏟고 있는 터라, 다른 분야에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 SKT는 올 한해에만 AI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 추가 주파수도 이러한 기조 하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