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주파수 추가할당 시급한 이유

"정부의 조속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합니다."

지난 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 현장 취재 중 든 생각이다. SK텔레콤이 정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할당에 대한 결론은 아직이다.

앞서 SK텔레콤은 2022년 1월 정부에 3.7~3.72㎓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5G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5G 고객 수는 약 3225만명(알뜰폰 제외)인데, SKT 가입자가 1552만명가량으로 거의 절반(4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을 더해야 SKT 가입자 수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통신 3사에 할당된 5G 주파수 폭은 100㎒로 동일하다. 이를 인당 주파수로 계산하면, SK텔레콤은 6.5㎐로 KT(10.4㎐), LGU+(14.5㎐) 대비 홀로 한 자릿수대다.

이 수치는 작을수록 동일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이는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도로가 넓으면 차가 많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대역폭이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커진다. 소비자들은 동영상 전송 등 점차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기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통신 품질 관리를 위해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 폭 확보가 필수다.

현재까지는 뛰어난 기술력과 많은 투자로 경쟁사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5G 품질을 보이고 있지만, 사람이 밀집되는 곳에선 품질 저하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다. 5G 통신망을 쓰는 국민 절반의 더 나은 통신 품질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으나, 정부의 응답은 함흥차사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의 요구에 연구반을 꾸렸으며,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단서만 남겼다. 최근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한 통신 환경 개선도 국민 편익 향상의 한 축이다.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