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불확실성 커···적절한 정책조합 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보고서' 12일 발표

"가계부채 비율 높은 수준 계속될 것"

"금융안정 살피며 금리인하 시기 검토"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라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정책적 적절한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고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한동안 가계부채 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서울 명목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이에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제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하여 과도한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며 "시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게부채 증가세 및 외환시장 경계감,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을 살펴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