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 청구 전산화 '속도'···EMR업체에 인센티브 검토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자의무기록(EMR)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EMR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EMR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및 보건소 349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참여비율 48.9%, 청구건수비율(추정) 42.8%)이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 청구건수비율(추정) 36.7%)은 다음 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며, 그 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될 예정이다. EMS업계의 참여율은 전체 54개 중 19개(35%)에 불과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EMR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업계와 EMR업계 간 비용 수준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비용지원 수준은 EMR업체에 1200만원 내외의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디바이스 설치비 10~15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EMR업계는 비용지원 수준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EMR업체는 건당 수수료를 요구했으나, 보험업계는 건당 수수료가 과도한 방식이란 입장이다.

이날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당국은 EMR업체는 민간 사업자이므로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며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 처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고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것이며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민원부담도 최대한 보험사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권 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며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