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하면 안 돼 정서 있다"···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무게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유예론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30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내달 4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지도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4∼5일께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총도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는 이미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8·18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유예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