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현리 기조 압박 아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부연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작심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실행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작년 가을 무렵에 현 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임원진이 전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금융지주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초반부터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구조도 등을 논의했는데 우리은행은 내부에서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후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친 것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지주 회장·은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러한 수습 방식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객 정보가 암호화돼서 문제가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서는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복호화해 운영하려던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암호화 여부는) 법률적 공방 과정에서의 기술적 싸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가져간 게 맞는지, 국민이 이를 허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와 토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빅테크 관련 감독 체계 정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 정산 중단' 사태와 관련 금감원이 2022년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고도 이번 상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체계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수긍했다.

지난 6월 개선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업권별로 사업성평가 결과를 제출했고, 이를 관리 중"이라며 "9∼10월에 경공매가 되거나 부실채권(NPL)으로 넘어가는 물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공급 파트에 자금을 공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PF 뇌관으로 여겨지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저축은행의 소극적인 충당금 적립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버티기'가 숨어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에 관한 전망으로는 "미래 성장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