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이용 가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 등 내용 담겨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4분기부터 청년 대상 정책서민자금인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것에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대상을 넓혀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낮춘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두 번째로 금융위는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또한 강화된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은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함으로써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은 예산 책정을 받지 못해 기부금으로 운영 중이나 아직도 수요가 있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예산은 추가로 306억원이 들어간다. 최대한 가진 재원을 갖고 밀착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