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비자금 환수하라"···시민단체, 검찰·국세청 고발 릴레이

시민단체, '비자금 은닉 의혹' 고발장 제출

국세청에 편법상속, 조세포탈 조사도 요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SK가(家)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시민단체가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전날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중엔 김 여사가 2000~2001년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 씨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정립하고자 재단이 비자금을 환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도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날 이들은 국세청을 찾아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증여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노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과장은 이혼소송을 기회삼아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증여일뿐 아니라 '편법상속'이자 '조세포탈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 문구가 담긴 어머니의 메모를 앞세워 아버지 노태우 씨가 1990년대 사돈 최종현 선경그룹(현 SK그룹) 회장 등에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SK가 선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에 활용했으니 자신도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1조3800억원이란 재산분할 액수를 산출했다.

다만 이 증언은 노 관장의 실책이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존재가 들춰지자 이를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됐다.

논란은 국감 중에도 계속됐다. 검찰과 국세청이 김옥숙 여사가 보험금·장외주식을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옥숙 여사는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국세청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기업이 차명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돈이라고 소명했다. 이듬해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에 관련 인물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현재 노 관장과 노 이사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 중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노태우 일가가 은닉자금을 세탁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비자금 증식에 몰두해 온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