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통신 CEO 내달 첫 상견례···어떤 말 오갈까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만남, 내달 13일 유력

통신 3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협조 요청할 듯

LTE 역전 현상·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논의 가능성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이 다음 달 이동통신 3사 수장들과 상견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등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다음 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난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선 다음 달 13일이 유력하다.

간담회는 의례적인 상견례의 성격이 강하다. 전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도 주요 기업인 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먼저 만나 인사를 나눴다.

다만 최근 통신업계를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만큼,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2022년 7월 이뤄진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상견례 때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5G 중간요금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통신 3사는 순차적으로 관련 요금제를 내놓으며 화답했다.

2022년 진행된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업계에서는 올해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유 장관도 취임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높은 품질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일환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이슈가 화두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LTE보다 가격이 저렴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LTE는 5G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만큼, 같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유 장관도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동의했고, 국감에 참석한 통신 3사 관계자는 "(LTE 요금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도매대가 이슈도 다뤄질 수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지급하는 망 사용대가다. 직전 도매대가 인하는 2022년 이뤄졌다. 음성 도매대가는 1분당 6.85원으로 전년 대비 14.6%, 데이터는 1MB당 1.29원으로 19.8% 인하됐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청취해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통신사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도매대가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한 통신 3사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