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MG손보 매각 공정하게 추진"

이병래 "MG손보 인수에 메리츠화재 내정 사실무근"

한화생명, 자회사 GA 일감몰아주기 재차 지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2024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분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현상이 많이 변화됐고 산업간 경쟁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며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지난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검토해 놓은 것이 좀 쌓여 있는데 속도감 있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화생명의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한화생명이 제판 분리를 추진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지적됐다"면서 "이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자율적으로 위탁계약 체결회사를 확대해 3개 이상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이행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22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98%가 한화생명 상품"이라며 "2021년 10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뒤 2022년 6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판매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다.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면서 "권유를 한 부분과 실제 실적이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에 대한 메리츠화재 특혜 인수 의혹도 이날 종합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할 것이란 시장의 소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예보는 MG손보 공개 매각 유찰 후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며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를 유력 인수자로 보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실무 검토 중이어서 시간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를 인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감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발표하면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현정 의원의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수의계약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MG손보에 공동출자 방식으로 인수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KDB생명을 인수하고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MG손보 매각에 대해 국책은행으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빠르게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손해보험은 보험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기관이 인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와 매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MG손보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같은 질문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행장과 상의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