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사각지대' 대안···과기부, 데이터 기부제 검토

무제한 요금제 고객 데이터 기부 방안

과기부 "통신사와 일괄 협의할 예정"

유 장관 "이용자 편의 위해 노력할 것"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4 종합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무제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사용자에게 기부받은 데이터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넓지 않으니 끊기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데이터 기부제를 제안했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정부의 답변이다.

박 의원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이들이 데이터를 기부해서 취약계층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걸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묻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선물 주기 기능 등을 통해 2GB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차관은 "(통신사와는) 실무적인 협의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가진 안을 공개하진 않았다"며 "국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와 일괄 협의를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공공 와이파이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와이파이 설치가 끝나 예산은 더 안 들어가고 있다"며 "재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큰 부분도 지적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가 진행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 평가에서 인천의 5G 속도가 1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검증을 해보니 정부가 발표한 1115Mbps보다 절반 수준인 608Mbps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통신 품질은 단말기, 충전 여부나 불필요한 앱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