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도 좌초되나

'6시간 천하'로 끝난 계엄령 선포···尹, 정치적 타격 불가피

재건축특례법·재초환 등 계류법안 논의도 안개 속으로

일선 업계 '발 동동'···"정치적 소용돌이에 사업 올스톱 걱정"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여야의 반발 속에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처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40분경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국회가 계엄선포 후 190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동의로 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사회와 경제 전반의 혼란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기준 1416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도 정상운영을 결정했다.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4일 오전 긴급최고위를 열고 ▲대통령의 탈당 요구 ▲김용현 국방부장관 처벌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한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실장·수석비서관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힘주어 추진하던 핵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야당과 이견이 있는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정계 관계자는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추진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탄핵추진 정국으로 가면 민생현안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일선 건설사들과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도 그간 힘이 실리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강남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선 분담금이 내려가야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동력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지방은 PF 관련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악성 미분양 누적과 줄도산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