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인수팀, 전기차 지원 중단 방안 권고"수요 둔화 불가피···IRA 수정에 AMPC 폐지 가능성'레드스윕' 상황에도 의회 동의 어렵다는 주장 제기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cut off)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동맹국들과는 관세 면제와 관련한 협상을 하도록 했다. 정권 인수팀이 관세를 이용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정권인수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이 내용에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처음 보도했듯이 정권인수팀은 EV(전기차) 구매를 위한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폐지를 요구했다"며 "보조금 삭감(Cutting)은 테슬라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들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북미 전기차 시장은 캐즘(Chasm : 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폐지될 경우 수요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1~10월 북미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전년 보다 8.4% 증가한 147만1000여대에 그쳤다. 지난해 1~10월 성장률(51.1%)과 비교하면 42.7%포인트(p)나 감소한 수치다.
'트럼프 리스크'에 배터리 3사는 현지 생산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북미에서 계획한 540억달러(약 77조원) 규모의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배터리 3사는 북미에 총 15개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2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오는 2027년까지 목표로 한 배터리 생산량은 600GWh(기가와트시)가 넘는다.
한국신용평가는 "친환경 정책에 비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레드스윕(미국 공화당이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 달성으로 IRA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거나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등 정부 인센티브가 약화되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우리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AMPC 폐지 여부다.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kWh당 총 45달러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인데 AMPC가 사라지면 연간 조(兆) 단위의 '돈'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1조원이 넘는 AMPC 혜택을 영업이익에 반영해 적자를 면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측의 엄포에도 IRA 전면 폐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는 25개의 완성차 및 배터리 공장이 운영되거나 세워질 예정인데 이 중 19곳이 공화당 지역구에 있다. IRA를 폐지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내기 어려울 수 있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유권자 이익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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