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에도 경영 불확실성 여전한 재계 골머리

재계, 탄핵 가결 여파 예의주시

"환율 변동성·사업 영향 등 파악"

변수 하나 줄었지만 첩첩산중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단 한고비는 넘겼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재계는 탄핵 가결에 따른 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잔존해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정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로 통과됐다. 이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폭풍이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흘러갔고 국내 정세는 불안정,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안갯속이었다. 기업들에게 가장 큰 경영 리스크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무산됐었다. 그러다 지난주 여당의원들의 이탈표가 더해져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두 번째 시도 만에 탄핵안은 가결됐다.

재계도 이에 돌아가는 현 상황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재계는 이번 탄핵 가결로 인해 한시름은 덜게 됐다. 불확실성이 일부 거쳤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가결로 적어도 변수 한 개는 사라졌다"며 "국내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성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해외 거래선들의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재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 대선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예고됐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하기 전부터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탐탁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재계는 국내 정국 역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탄핵 가결로 인해 사실상 행정부 기능이 마비돼 식물정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간 현 정부에서 주도해왔던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지원법안들도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이 일단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한 집권당 교체 여부 등 아직도 남아있는 과정들이 첩첩산중인데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새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를 꾸리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또한 정권 교체 시에도 반기업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