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적 압박 지속···전방위 대응"못 팔면, 높은 충당금 쌓도록 할 것" 강수내년엔 '지방' 사업장 정리해야···더 어려워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부동산PF 사업구조 개선 세부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고, 올해 정리·재구조화가 필요한 20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장 중 44%가량인 9조3000억원 규모를 올해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대안 마련하고 경·공매 강드라이브···금융당국, PF 연착륙 안간힘
나머지 16조20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PF 부실 문제 재발 방지 장치로 △책임준공 개선방안 △PF대출 수수료 제도 개선 등도 내년 1분기 내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PF 대출 신규취급 증가와 민간분야 자금유입 확대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PF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PF시장 자금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까지 당초 완료 예정 물량인 3조8000억원보다 많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재구조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PF 재구조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 물량은 계획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사업장별 지연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힘을 보탰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공매를 추진하면서 과거 취득가 이상으로 내놓은 금융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은 "공매가 형성을 저해하는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 필요시 운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묻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충당금을 과감하게 쌓도록 하겠다"며 "이 외 공매자산 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 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등을 조성해 유동성을 확보해 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금감원도 내년에는 지방에 대한 PF대출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종 대외 변수로 경제 위축···부실채권 정리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MTITLE}--!]
하지만 부동산 PF부실로 피어오른 리스크 상황은 쉽게 반전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국내 탄핵 정국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이는 주택 시장은 물론 전 산업군의 경기 전망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레고랜드 사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103)는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 가운데 내년 PF 경·공매 속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헐값에 사업장을 내놔도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은 팔리지 않는다"며 "NPL 시장이 호황인 만큼 금융사들의 허리는 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부실 PF 익스포저가 순차적으로 정리되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실제 PF 탓에 금융사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등 건전성 지표 역시 악화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관련 NPL비율은 11.3%로 전년 말 5.2%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팔라고 하니 제값을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당국 압박으로 올해까지 정리된 부실채권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곳"이라며 "내년부터는 지방 소재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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