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풀MVNO 집중 육성'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의 주요 목표를 알뜰폰 경쟁력 제고로 정하고,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MVNO' 사업자 출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의 알뜰폰 지원책을 통해 설비 및 시스템 자체 보유 알뜰폰 회사(풀 MVNO)를 육성,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먼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MB당 1.29원→0.62원)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인 36% 인하하고, 대용량으로 선구매(연간 5만TB 이상)하면 25% 추가 할인 받을 수 있게 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만4000TB 이상 선구매 시 20% 할인도 추가된다.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로부터 낮은 금액의 도매대가를 적용받고, 이를 요금제에 반영하면 5G 요금제 중 월 20GB 사용에 1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인 풀MVNO 육성도 진행한다. 정부는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통신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망 도매대가 사전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알뜰폰 업계에 더 긴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사전 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4이통사로 불리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제도에 대해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시기와 이용 주파수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당 가능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