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절차대로···MG손보 선택지 별로 없다"

"기업은행 파업, 국민의 시각 고려하고 행동해야"

"실손보험 개편, 보험사 이익 생각한 것 아니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의 경우 이제 (보험사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결과도 남아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60일 기한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금융당국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며 총파업까지 진행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 총인건비의 경우 금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 정책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업은행장이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신청을 받는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공지한 대로 3월 말경 신청을 받을 것이다. 신청을 받으면 예비인가를 진행하는데 이는 협의가 필요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보험계약자 보호와 회사 경영 정상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매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원매자를 찾았으나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이 같은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회사와 노조가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사와 관련해서는 예보가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며 "예보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서는 '보험사 배불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사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과잉진료,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1·2세대 가입자 전환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은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서로 쌍방이 합의가 돼야 이뤄지는 부분인 만큼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쌍방간 윈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을 시도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