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인뱅도 보금자리론 취급 가능(종합)

금융권 자율관리 기조 안착 노력···서민금융 확대

시중은행 1~2%·지방은행 5~6% 대출 확대 예상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은행권과 협의 시작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기조를 확고하게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고 취급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한다.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등 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월별·분기별 관리···3단계 ST DSR 7월 시행

금융위는 27일 올해 가계부채 세부 관리방향을 발표하며 ▲금융권 자율관리 ▲월별·분기별 관리 ▲서민·취약계층 자금 확대 ▲지방 자금공급 유도 ▲가계 금융비용 경감 등 5가지를 내세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는 내수회복 지연, 성장동력 약화, 미국의 관세정책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율관리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다'는 원칙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 총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대출 및 폐업자대환 전액은 관리실적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하며 제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 일부는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는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 부여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및 대환경쟁 유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권역별로 예를 들면 은행권은 약 1~2%대 정도로 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은행은 이보다 높은 5~6%대 정도, 상호금융은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저축은행은 약 4%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차주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건전성 관리체계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차주간 동일 규제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차주별 특성·상황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60조원 내외 예상···생활안정자금 용도 일부 재개

올해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은 작년과 유사한 약 60조원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은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출한도는 4억원, 금리는 0.5%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확대된다.

또한 취약부문 지원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일부 재개한다.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 등이 신규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자금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취급은행도 확대된다. 오는 7월 이후부터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도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을 추진한다.

한편 금리 인하 기조 속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했다는 지적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국토부가 공급하는 디딤돌, 버팀목은 1~2%대로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시장금리와 차이가 커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금리 수준을 약간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은 금융권의 대출금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이제 시차를 이유로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은행도 대출관리를 하며 금리를 내려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인 것을 알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부는 올해 전세대출·보증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보증3사 모두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HUG의 전세보증시 주금공·서울보증와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한도 산정시에는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해 악성임대인 등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표준화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고, 필요시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커버드본드 발행 등 자금조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은행의 자금조달은 대개 단기로 되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은 10~30년이다 보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장기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하지 못하고 정책대출이 주로 이 시장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자금 조달·운용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 같은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화두를 던졌고 향후 은행권과 긴밀히 협의해야하는 장기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기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제도 정비에 주력한다.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