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계대출, 4년 만에 '최대'···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 내외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원가량 늘었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치솟았던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은행권의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원을 상회하고, 2금융권은 1조원 중반대로 향하면서 5조원 내외에 다가서고 있다. 변동 폭이 큰 마지막 영업일(28일)을 반영하면, 최종 증가액은 바뀔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책 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새 학기 이사수요와 설날 연휴 영향 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아직 수도권 내지 강남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썼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7월 전달 대비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8월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후 9∼11월에는 증가폭이 5∼6조원대로 하락했으며, 12월에는 2조원대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열 달 만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적용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차등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