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과정서 1.3조 손실···자회사는 성과급 잔치

감사원, 정책자금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발표

여신심사 등 조사결과 총 20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부당대출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103억원 손실 확정

[DB KDB산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으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정책자금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은행에서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지난 1월 13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문제점 ▲부실한 대출 심사 ▲불투명한 투자 자산 매각 ▲공공출자 PF의 개발 이익 민간 이전 등이 주로 지적됐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전담 자회사(KDBI)를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산업은행은 모든 구조조정 기업을 KDBI에 이관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구조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한진중공업 등은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HMM 등의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KDBI는 설립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되는 중이다.

감사원은 KDBI가 설립 후 유일하게 수행한 대우건설 매각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3조2000억원에 확보했으며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에 1조40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KDBI는 2021년 6월 대우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1순위자가 차순위자와 입찰가 차이를 이유로 재입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1순위자와만 사전협상을 진행해 입찰가격을 2000억원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KDBI는 1순위자와 2조671억원에 최종 계약하고 산업은행에 1조9000억원을 배당했다.

결국 KDBI는 1조4000억원에 대우건설을 매수해 2조1000억원에 매각하고,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해 1조9000억원을 회수하며 1조3000억원의 손실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DBI는 재입찰 요구가 이례적이며 입찰가 인하를 위한 전략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고 차순위자와는 수정입찰 기한만 통보하고 별도의 협상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회장에게 KDBI를 설립목적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 등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KDBI가 구조조정 매각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부실기업에 112억원을 대출해 103억원의 손실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정 기업과 관계 회사에 여신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원을 대출해줬다. 전 지점장 A씨는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B기업에 30억원의 대출을 약속했다. 미등록 대출모집인 C씨는 알선 대가로 B기업 등으로부터 최소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B기업은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 매출액 증액, 기존 여신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액을 부풀렸고 관계회사인 C기업은 코로나19 특별자금 등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은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내부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둘러 저가 매각하고 공정가치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자산 매각절차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 부당 이전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PF 사업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으나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중국 D그룹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알고도 투자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F국제공항공사에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D그룹이 부도나면서 전액 손실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정책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심사 및 투자자산 매각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