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오늘부터 재개···韓 증시 외국인 돌아올까

단계적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로 위험 관리

5년 만에 모든 종목 공매도 허용, 시장 변화 기대

금융당국과 개인은 물론 기관·외국인 등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된다. 2023년 글로벌 IB(투자은행)들 무차입공매도를 계기로 국내 증시에서 중단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매도(차입 주식 매도)가 재개된다. 2023년 11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전면 금지된 지 약 2년 만이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사이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를 막고자 사전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금지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더불어 중앙점검시스템(NSDS), 공매도 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2023년 11월부터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위가 조치를 마쳤다.

공매도는 투자 기법의 하나로,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하게 다시 매수해 빌렸던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다. 공매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증권업계와 학계는 주가를 조정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집중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는 부정적 인식이 뚜렷하다. 아직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평상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당국은 지정 건수를 4월에는 약 2배 수준, 5월에는 약 1.3배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증시 건전성 측면에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과도한 주가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표준이라는 점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주가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벤트"라면서도 "하지만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인 수급 노이즈만 일으키는데 국한될 것이며, 지수 혹은 업종의 주가 방향성은 이익과 펀더멘털이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차잔고 동향을 보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식을 빌리는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대차잔고다. 대차잔고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 간 뒤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뜻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차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4조6026억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