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대 금융법센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 개최

신유형 불공정거래 대응 논의

M&A·증권 거래 실무 쟁점 집중 조명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논의한다. 과징금·의심계좌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도입된 바 있다.

이에 세미나에선 감독 당국, 학계 및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향 등 최근 이슈와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M&A와 증권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의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