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年 1조6200억원 적자···"과잉의료 여전"

지난해 경과손해율 99.3%···전년比 4.1%p↓

지급보험금은 8.1%↑ ···비급여 쏠림 심화 영향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비급여 과잉이용 등으로 적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이 1조62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3500억원 축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개선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로 집계됐다. 다만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손해율(85%)을 여전히 웃돌며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전체의 35.8%를 차지했으며,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비중은 의원(32.2%)이 가장 높았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급여만 놓고 보면 의원과 병원 합산 비중이 66.1%로 더욱 높았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비중은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대별 실손보험 계약 1건당 지급된 연간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가 40만원으로 3·4세대(각각 18만원, 14만원)의 약 2~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급여 자기부담률 상향 등 제도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 등의 이용이 감소해 온 점을 시사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의료 왜곡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개혁을 차질없이 이행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