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전면에 내건 대선주자들···은행권 상생금융 부담 규모에 '긴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해 전문은행·채무 탕감 등 제시

도덕적 해이 우려↑···선심성 공약 아닌 정교한 정책 필요

은행권 지속적인 재원마련···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이 각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을 들고 나와 향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단 각 후보들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 향후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후보별 정책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과 폐업지원금 및 제도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의 경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금융지원도 마련한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흩어진 서민금융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캐시백 제공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영업자를 정조준하진 않았으나 잠시멈춤대출 제도를 통해 서민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내는 대환대출로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선심성 공약이 가계부채와 연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2002년 통계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각 후보가 큰 그림을 우선 제시하고 향후 종합방안을 마련할 테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채무와 연체율이 올라가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향후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비용전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 2023년 말 이자장사 비판에 약 2조원 가량을 상생금융 기금으로 마련해 2024년 집행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 발표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있다"면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채무 탕감이 반복된다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세련된 금융지원이 나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반복돼온 선심성 금융지원으로 채무 탕감에 대한 인식이 굳어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 원칙이 무너지면 이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공공재적 역할을 하지만 기업으로써 이익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부의 재원마련 요구가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은행권에 지난 2023년보다 더 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획을 감안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