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확장·기술 업그레이드 불허"

VEU 명단서 제외···글로벌 경쟁력 영향 불가피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해온 미국산 장비 공급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내달 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될 내용을 사전 공개하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삼성전자 시안 법인과 SK하이닉스 우시·다롄 법인, 그리고 인텔의 다롄 법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롄 공장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상무부는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덧붙였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2023년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인 삼성·SK·TSMC 등에 대해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웨이퍼 기준),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각각 생산 역량 확장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시설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이 공급망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