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 정책, 수도권·지방 이원화 절실···핀셋 정책 필요"

작년 11월 준공후미분양 약 3만가구···역대 최대

준공후미분양 85% 지방에 집중···지방 건설사 타격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건협은 1·29 주택 공급 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민간 주택건설업계도 정부의 공급 시계에 맞춰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건협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침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이원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주건협은 정부 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의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끊어진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해소를 위해서 CR리츠를 시행하고 LH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섰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한,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의 발을 묶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H의 미분양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LH의 직접 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