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뚝···비주거시설 '주택화' 속도전

공공임대주택 확대 위해 비주거시설 활용정부, 상가·업무시설 매입임대 확대 추진용도변경 규제 완화 등 실효성 과제 남아

그래픽=이찬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감소세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은 3월 6일 1만7971건에서 이날 1만5195건으로 15.5%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잠실·신천·가락동 일대 주요 대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며 아파트 전세 매물은 3371건에서 2231건으로 33.9% 줄었다.

송파구 주요 단지 별로 보면 '트리지움'은 99건에서 46건으로 53.6% 줄었고, '파크리오'는 112건에서 64건으로 42.9% 줄었다. '헬리오시티'도 425건에서 270건으로 36.5% 줄었으며, '리센츠'(-30.2%), '잠실엘스'(-17.6%)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 중랑구가 84건에서 56건으로 33.4% 감소했고, 동작구(-28.8%), 노원구(-28.4%), 구로구(-27.4%), 금천구(-21.0%), 영등포구(-18.7%), 양천구(-17.3%) 등 도 일제히 감소세가 나타났다.

강남구는 4874건에서 4070건으로 16.5% 줄었고, 서초구도 3518건에서 3452건으로 감소했다. 성동구(-16.5%), 은평구(-16.3%), 강동구(-14.1%)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전세 물량이 줄었다.

정부는 서울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주택 시설의 주택 전환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뉴욕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을 매입해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실이 증가한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해 단기간 내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공급 규모는 200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매입 물량을 확대하면서 서울·경기 수요 집중 지역의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건축물의 연한도 기존 10년 이내에서 30년 이하로 확대하며, 내진 설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실 문제가 제기된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중심의 매입 범위를 공장 용도까지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은 도심 내 빠른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계획된 2000가구 수준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또한 주차·소방 등 주거 기준을 맞추는 리모델링 비용과 주거 품질 문제도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용도변경 규제 완화, 임대료 규제 및 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한 구조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